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1일 문을 열었다.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지는 이번 회기에서는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부동산·사법개혁 법안, 821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8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주재했다. 조 의장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성장률은 올랐지만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다며,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 가계부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이번 국회의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은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민생 협치의 전통'을 세우자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며,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고 했다.
통합 의제로는 기본사회·균형발전·사회적 대화·국민통합을 제시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과 국회도서관 광주 분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헌에 대해서도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 기본권을 넓히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으로 나누는 방향으로 미래와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개회식 분위기에서는 여야 온도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민생 협치와 국가전략기술 지원 등 대목에서 여덟 차례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치를 강조한 대목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야유와 웃음이 터졌고, 개헌 언급에는 여야 어느 쪽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우원식·백혜련·정태호 의원 등 20여 명은 양복 일색인 개회식장에 한복 차림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원을 기념하는 단체 사진 촬영은 비가 오면서 오는 3일로 미뤄졌다.
개회식 직후 본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등원 인사를 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된 이해민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그는 판사 출신답게 법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방패여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제도와 법률로 단단히 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개회에 앞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여야 원내대표와의 사전 환담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적 위헌 판단은 헌재가 내리는 만큼, 위헌 결정이 난 법안은 그 요소가 더 빠르게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은 오는 3일 법안 처리 본회의에 이어 7일과 8일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다. 대정부 질문은 9~11일과 14일에 진행되며, 17일과 다음 달 1일에도 본회의가 열린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주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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