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공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0.1% 늘어난 84조 703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가 77조 189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비는 7조 634억 원이며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4503억 원이다.
우선 행안부는 2027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에 인공지능(AI) 적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전 지역의 고른 성장을 촉진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대거 증액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의 AI 민원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마칠 수 있는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 예산은 올해 18억 원에서 내년 203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민이 찾기 전에 정부 혜택을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1천여 종 이상 추가한다.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 운영체계(DR)를 구축하고 범정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사업에는 548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공직자가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AI'도 범정부적으로 확산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 역시 올해 187억 원에서 내년 542억 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잦아지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도 대폭 강화했다.
마을 단위 위험요인 정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내 자살 취약지구의 시설물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안전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은 올해 1조 688억 원에서 내년 1조 1579억 원으로, 지역안전개선컨설팅 예산은 56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황실이 공유하는 시스템도 확충한다. 집중호우 때 도심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짧은 시간에 급격히 늘어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정부 역점 사업인 '사회연대경제'의 혁신모델을 발굴하고 연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449억 원을 새로 투입하고,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에는 27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관한 예산 규모도 올해 1조 1500억 원에서 내년 1조 4500억 원으로 3천억 원 늘어난다. 섬 여행경비를 지원해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섬 반값 여행 지원' 사업에는 내년 12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취지에 맞춰 통합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미래 성장거점을 만드는 사업도 추진한다.
여순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40주년을 맞는 6·10민주항쟁을 전국적으로 기념하는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모두의 토론회'를 정례화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민주정부, 국민안전,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국민과 적극 소통해 정부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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