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제공강원 춘천시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 추계 오류와 장기체납, 예산 이월 등 춘천시의 재정 관리 문제를 잇따라 짚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후관리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1일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 추계부터 체납 관리, 성과지표까지 예산·재정 관리 전반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권희영 의원은 세입 추계 오류로 35개 부서에서 53건, 9억 2천만원의 예산이 미반영된 사실을 거론하며 반복적인 오류를 막기 위한 기획예산과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기록물 DB 구축과 관련해 총무과 성과지표가 실적에 맞춰 사후 축소·조정된 사항을 짚고, 성과주의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유경 위원장은 6년 이상 장기체납액이 5121건, 22억 44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을 문제로 들었다. 행정 착오로 인한 환급액도 2600만원 발생한 만큼 체납 관리 강화와 직원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성과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관리와 사업 집행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엄정은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규모 행사 등 사업 여건 변화가 성과목표에 적절히 반영돼야 하며, 참여 인원 등 실적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해 성과평가와 결산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변용대 의원은 주요 관광개발사업의 이월 현황과 추진 일정을 확인하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의료AX 연계사업과 친환경차 보급사업의 집행 상황도 살피면서, 청소차량 화재를 계기로 노후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과 예방적 관리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영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의 사고이월 금액을 거론하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폐기물 야간 근로자의 주간 작업 전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희 의원은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을 투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유소은 의원은 경제정책과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사업과 관련해 효과적인 운영과 장애인 접근성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만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인옥 의원은 춘천사랑상품권 역시 실제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업종·지역·매출 규모별 이용 현황과 시민들의 소비 분야 등을 분석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지역 내 소비가 선순환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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