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고상현 기자소득과 돌봄, 의료, 주거 등 제주형 기본사회 밑그림을 그릴 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도는 2일 오후 4시 도청 탐라홀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주요 정책과 종합계획 등 제주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심의·조정하는 역할이다.
위원회는 위성곤 제주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8명과 위촉직 22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소득·일자리,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노동, 문화 7대 기본서비스 전문가, 도청 실·국장이 참여한다.
도지사 직속 기본사회추진단 신설에 이어 민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갖춘 것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과 함께 기본사회 정책방향과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제주형 기본사회의 우선과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도민 목소리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단계별 이행계획도 제시됐다.
올해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과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한편 2027년에는 정부 정책 대응, 도민 인식·정책수요 조사와 숙의 공론화를 거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2028년부터 분야별 정책을 실행하고 도민 체감도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
위성곤 지사는 "기본사회는 복지사업을 하나 더 늘리는 게 아니라 도민 삶을 기준으로 복지정책 전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다. 보장해야 할 기본이 무엇인지 도민과 함께 찾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7대 전략과제로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선도도시 제주'를 제시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권한과 제도개선 경험을 활용해 제주에 필요한 기본사회 정책을 먼저 실행·검증하는 한편 성과가 확인된 정책을 대한민국의 지역 기본사회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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