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성훈 사장이 광명시흥 사업지구 현장을 찾아 브리핑을 받고 있다. LH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보상 업무에 인력을 대거 투입한다. 신규 보상 착수 지구의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20개월 줄여 3기 신도시 등 핵심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LH는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인력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수도권 주요 보상 현장에 344명을 집중 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중에는 보상 전문인력 250명을 신규 채용한다. 본사 직속 '보상조기화 지원TFT'도 신설해 행정절차 지연이나 복잡한 민원 등 현장의 병목현상을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보상 절차도 순차 방식에서 동시·병렬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기본조사를 마친 뒤 감정평가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12개월 단축한다.
보상 심사와 이주·퇴거에 걸리는 기간도 줄인다. 이를 통해 신규 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총 20개월 단축한다.
토지 소유자의 조기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제재 방안도 도입한다. 기본조사부터 협의계약, 자진 이전까지 사업에 협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협조장려금 제도'를 관련 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도입한다.
반면 보상금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 등의 인도를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6만7천 호가 공급될 예정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보상 전담 조직을 기존 1개 팀 21명에서 2개 팀 41명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협의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기준 약 27%, 보상금 기준 약 2조4천억원의 계약 체결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가 바로 보상 업무"라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2027년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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