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자회견 중인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신규 광역소각장의 민간투자 전환을 둘러싼 논란 끝에 사업 방향을 기존 재정사업·화격자 방식으로 정리했다. 전주시는 민자·저온 열분해 방식까지 공개 토론을 통해 검증했지만, 기존 방식을 변경할 "결정적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정사업과 화격자 방식을 변경할 만한 결정적 사유는 찾지 못했다"며 "지난 2021년과 2025년에 검토된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방식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러한 배경에 대해 "마냥 시점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빨리 착공해서 완공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시는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는 등 기존 사업 절차를 상당 부분 밟아온 상태다.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하고 기본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반면 민간투자 방식은 별도의 절차와 협상 과정이 필요해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전주시 판단이다.
강 국장은 민간투자 사례를 들어 "최근 3개 정도 사례를 보니 5년 이상 정도 소요된 것 같다"며 "협상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현재 방식으로는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착공 이후에는 약 3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격자 소각방식 설명. 유튜브 채널 전주시LIVE 캡처소각 방식도 전주시의 현재 여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신규 광역소각장이 대규모 시설인 만큼 대용량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를 주요하게 검토했다.
강 국장은 "모든 방식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저희 전주시가 갖고 있는 여건에서 어떤 방식이 최선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대용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현재 화격자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며 "많이 설치돼 있고 사례가 있는 화격자 방식이 우리 여건에 맞는 방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존 사업을 보완할 필요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환경적 요소를 조금 더 제거하기 위해 후단 시설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시사점이 있었다"며 "민간 사업자가 지적한 내용 가운데 확인해보니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내용은 앞으로 사업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8월 31일 열린 '광역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건립 사업 전문가 초청 공개 대토론회' 전주시 제공전주시는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한 공개 대토론회를 열고 재정사업·화격자 방식과 민간투자·저온 열분해 방식의 장단점과 경제성 등을 비교했다.
토론회 개최 목적은 시민들에게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상황과 재정·민간투자 방식, 화격자·열분해 방식 등을 설명하고, 전주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전주시는 토론회에서 양측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강 국장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잘 준비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다"며 "저희는 기본계획 정도의 단계였고 다른 쪽에서는 기본설계까지 진행됐는데, 사업 방식도 다르고 밀도 있게 고민한 부분도 달라 양쪽을 단순 비교하는 데는 현장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토론회 이후 사업 방향을 곧바로 결정한 것은 현재 추진 방향을 조속히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현재 우리 방향을 빨리 알리는 게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더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밝혔다.
8월 31일 열린 '광역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건립 사업 전문가 초청 공개 대토론회'. 유튜브 채널 전주시live 캡처
민간제안사가 앞으로 사업 방식 변경을 계속 요구하더라도 추가적인 검토나 논의는 없다는 게 전주시의 입장이라고 밝하기도 했다.
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산출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언급된 6천억 원 규모는 전주시 사업의 실제 총사업비가 아니라 200~300톤 규모 다른 지자체 화격자 시설의 운영비 사례를 조사해 평균을 낸 뒤 20년을 적용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최근 토론회에서 제시된 3천억 원대는 전주시 사업을 기준으로 운영비와 수익 등을 반영해 산출한 금액으로, 적용 조건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신규 건립사업'은 기존 소각장 부지인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 일원에 들어선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로, 하루 55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전주를 비롯해 김제·완주·임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현재 총사업비는 3353억 원으로, 국비 1526억 원과 지방비 1827억 원으로 구성된다. 최종 사업비는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정부 재원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국비는 109억 원을 신청했으며, 현재 3차 심의 결과 약 54억 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추가 국비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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