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공대구시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적 개편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원들은 "이번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 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의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각 지방 교육청의 교육 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적 재정 수요가 지속되고 AI와 돌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감소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구시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의 규모와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급변하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이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데 최우선의 초점을 두고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개편안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이 유·초·중등 교육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모와 용도, 운용원칙을 법률로 명확하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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