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경영 애로 사례를 청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정부가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4만 8천명을 대상으로 휴업과 폐업, 재도전을 보장하는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을 추진한다. 폐업할 경우 재창업 비용 등으로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 최대 1천만원의 격려금과 만기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간담회 개최 장소는 이른바 'MZ상권', '역주행상권'으로 불리는 성수동이다. 중기부가 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소상공인 365)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신규 창업과 젊은 층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권으로 나타났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경영 애로 사례를 청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기부는 그간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2027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내놨다.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건강·돌봄 및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폐업·산업재해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안심 정책보험을 신설하고 창업 연차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출산·재난·질병 등으로 휴업하면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으로 최대 3개월간 하루 1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 감소·질병·재난 등으로 폐업하면 재창업 비용과 사무실 임차료, 근로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최대 2천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또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도 업력 3·5·7년 도달 시 사업화 격려금 1천만원을 지원하고, 보험 만기에는 적립금을 복리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소상공인의 건강과 육아를 위한 지원도 도입한다. 건강검진 대상 소상공인 200만명에게 휴업비나 대체인건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1인 자영업자에게는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올해 4만 2천명에서 내년 5만 5천명으로 확대한다. 보험료는 최대 5년간 80%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요양·휴직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병권 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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