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재 기자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투수블록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2일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투수블록 관리실태 안전감찰 계획'을 알렸다. 투수블록은 블록 내부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만든 유수유출저감시설이다.
행안부는 조만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영상회의를 열어 지자체 합동 감찰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 감찰은 이달 중순에 시작할 전망이다. 언론 보도와 국회 등을 통해 빗물이 빠지도록 설치된 투수블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시험 성적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의원실은 "투수블록은 빗물이 잘 빠져야 하는 시설인데 물이 빠지지 않는다면 세금으로 설치할 이유가 없다"며 "제품 품질과 납품 성적서, 실제 시공 상태, 발주·계약 과정,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