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희(안산2·사진 오른쪽) 의원과 추미애 경기지사의 도정질문 생중계 화면 캡처경기도의회 여야가 2일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규정한 '재정 비상'의 근거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의원(안산2)은 행정안전부 재정지표를 들어 추 지사의 진단에 의문을 제기했고,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연천)은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의 동기와 사업 선정 기준을 파고들었다.
김태희 "행안부 기준은 위기 아닌데"…추미애 "지표가 현실 못 담아"
이날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가 행안부 기준상 재정주의단체나 재정위기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하는데 공식 지표상 한 항목도 충족하지 않는다"며 "지표가 틀린 건지, 행안부가 경기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건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소를 근거로 든 추 지사의 설명에도 "2021년은 이례적 호황기였던 만큼 장기 흐름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공식 지표상 위기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행안부 지표의 적정성이나 관리 책임에 대한 답변 대신 "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가용재원이 없다"며 현행 지표가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들어오는 돈이 없다"며 세입 감소와 재원 부족을 강조했고, 행안부의 재정지표에 대해서는 "눈가림용"이라고 비판했다.
윤종영 "혹시 공약 재원?"…추미애 "남는 돈이 없다"
윤 의원은 재정 비상 선언의 동기를 문제 삼았다. 그는 "경기도가 위기단체가 아니고 약 7조 원의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면 구조조정은 공약·신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기금 대부분을 이미 사용했고 가용재원도 많지 않아 신규사업을 추진할 여력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의혹을 거듭 제기하자 "남는 돈이 없는데 신규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며 자체재원 3조5천억 원도 전액 사용 가능한 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과거 도정의 재정 운용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추 지사가 이재명·김동연 전 지사의 재정 운용을 문제 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민선 7기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단순히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반면, 민선 8기는 기금 소진과 5차례 지방채 발행(1조9천억 원)을 문제로 들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일찍 긴축에 들어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5465억 원 세출 구조조정도 공방…"정치적 판단" vs "사업 성격 고려"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청년 면접수당·복지포인트 등 일부 사업은 삭감하면서 청년기본소득·농어민기회소득 등은 유지·확대한 점을 들어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것 아니냐"며 "살아있는 권력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추 지사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며 사업 성격과 국가·지방정부 역할을 고려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재정 문제 외에도 경기도-의회 간 소통 문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0억 원의 일반회계 전입, 5급 이상 인사 지연에 따른 시·군 부단체장 공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방향 등도 언급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42조2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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