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도의회 제공 경상남도의회가 유명무실해지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해 정비하는 '민생 조례 전면 점검'에 나서고 있다.
도의회는 2일 의정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경남도와 도교육청 소관 민생 조례 20건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안)를 심의·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디지털 접근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학교급식, 농어촌·수산업, 식품안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들로, 6개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를 고르게 점검했다.
위원회는 '조례는 있지만 사업이 없는 경우', '현실과 맞지 않는 지원 기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 등을 진단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의 국고보조사업 연령 차이 개선·보편적 지원 확대,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조례'의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면 개정 검토 등이 포함됐다.
또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의 보호 범위를 가정 외 전반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조례는 디지털 유통 체계 확대에 발맞춰 지원책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강성중 입법평가위원장은 "조례는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현재까지 조례 133건을 평가해 이 중 101건을 개정했거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심의된 20건의 최종 평가보고서는 이달 발간돼 향후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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