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엔포드호텔(옛 그랜드플라자)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추진한 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이양희 부장판사)는 2일 중원산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각하 결정을 유지했다.
중원산업은 2024년 5월 관광숙박시설 내 2·3층 판매시설 일부를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주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나는 데다 주변에 학교 7곳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승인하지 않았다.
중원산업은 청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7월 2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9일 각하 결정을 내렸고, 중원산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대상 업종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더 이상 호텔 측이 이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법률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대상 업종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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