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토론회' 진행 모습. 최서윤 기자 한국거래소가 한국예탁결제원과 준비 중인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을 이르면 다음 달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2거래일(T+2)인 거래주기를 하루 단축하면 투자자 입장에선 그만큼 결제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어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업계에선 시스템 우려를 호소한다. 한국은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가 아닌 만큼, 시행 시기는 아시아 주요시장과 경쟁국의 일정을 가급적 맞춰가야 외국인 투자자 이탈 우려를 덜 수 있단 조언도 나온다.
정부, 속도전 주문…업계 "치밀한 준비 필수"
2일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결제주기 단축(T+1), 심층' 토론회 개회사에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현재 주요국이 결제주기를 T+1로 전환해 자본시장 유동성과 결제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주기 단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결제주기를 하루 줄이는 일은 단순히 결제를 앞당기는 문제가 아니라 매매, 청산, 결제 프로세스는 물론 전산 시스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수반하는 대규모 과제"라며 "시차와 환전 등 한국 시장 고유의 특수성을 고려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점 관점과 함께 시장 전반에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저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와 유관 기관의 치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은 이미 코인 시장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고 느리게 가야 될 일이냐'라고 하는 불만도 가지고 계시는 게 사실"이라며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 자본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결제주기 감축이라는 방향에 공감하고 추진하기로 했다면 제도 변경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장내주식 시장결제를 떠올리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거래가 체결됐는데 왜 결제에 이틀이나 걸리나' 의문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유관기관과 증권사의 후선업무는 거래체결 이후부터 복잡해진다. 청산과 차감 업무가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별로, 종목별로 사고 판 거래 내역을 확인해 줘야 될 돈과 받아야 될 돈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형 박사는 "어제자(9월 1일) 기준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24조원이었는데 차감률이 보통 95%가 넘는다. 95%를 가정하더라도 1조 2천억 원만 있으면 거래가 다 완료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산과 차감 이후 '착오 매매 정정' 작업도 거쳐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기관결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강 박사는 "예를 들어 자산운용사가 증권사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을 100억 원어치 매수했다고 하면, 이걸 또 어떻게, 어느 펀드에, 얼마나 배분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며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국내보관기관과 해외보관기관이 추가로 개입하고, 시차와 환전 문제도 있어 이 모든 작업이 어느 정도 자동화되고 원활하게 이뤄져야 결제주기가 단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NH투자증권 결제업무부 박상현 차장은 "우리나라가 결제주기를 2일로 정하게 된 건 1972년이다. 1969년 보통거래가 확정되고, 1970년 수탁은행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1974년 예탁결제원이 만들어졌다"며 "기관결제나 전산을 통한 결제는 1990년 이후에 만들어지고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투자한 것도 1990년 이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결제주기를 2일로 만들어진 제도라, 결제주기를 변경하면 나머지가 다같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의 입장에서는 기둥보다도 아래의 근간에 깔린 주춧돌을, 시장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중에 갈아 끼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급격한 제도 변화시 외국인 이탈 우려도…시행 시기 '눈치 싸움'
후선업무의 복잡한 사정 외에, 결제주기를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외국인 이탈 우려도 여전하다.
금융투자협회 증권1부 백대만 팀장은 "외국계 투자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결제주기 단축을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는다. 자본효율성 측면에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결제주기가 당겨지는 것엔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한국 시장 특성상 극동아시아에 위치하다 보니 뉴질랜드, 호주, 일본과 함께 가장 빨리 시작하는 시차 문제와 환전 거래 후 계좌 배분 등 결제 과정에서 한국 투자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용하는 보관은행 대표로 참석한 SC은행 김미강 이사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T+1 전환이 전체적인 트렌드라는 데 동의하고 공감한다"면서도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홍콩 등 다른 아시아 시장과 유럽 시장이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전환될 경우에 각 시장별 특성에 따른 그들 자체적인 시스템 인프라 구축 비용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재 안정적인 결제 인프라의 훼손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철저한 테스트에 기반한 충분한 검증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부 최훈 부장은 제도 개편 시기와 관련해 "10월 로드맵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중요하게 변경되는 시스템 개편사항과 추진일정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드맵 발표 후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모든 시장참가자로부터 건의사항과 개선읠견을 접수하고, 그 해소방안을 결정하고 세부업무표준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 시기에 대해선 "홍콩도 2027년 4분기 시행계획을 올해 4월 발표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2028년으로 연기된다고 한다"며 "글로벌 동향, 경쟁국 동향을 살피면서 금융당국과 정책방향을 맞추고 업계 의견을 살펴 최종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