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성민 기자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을 반영하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교육감은 2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부금 제도 개편은 재원을 배분하는 산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교육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며 "정부안이 적용되면 현행 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내년에 약 9천억 원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청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하면 2027년 전국 교부금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하지만, 새 산식을 적용하면 78조9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제도를 유지할 때와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20조 원, 충북에서만 해마다 9천억 원이 넘는 교육 예산이 사라지는 셈이다.
여기에 교부금 개편에 따른 추가적인 세입 감소액만 13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교육감은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20%가량 감축해야 하는 등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한 충북지사가 27일 '민선 9기 재정정상화 계획' 브리핑을 열어 재정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범규 기자 이런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정상화에 나선 충청북도가 무상급식비와 AI바이오영재고 운영비의 분담 조정을 요구하면서 충북교육청의 재정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민선 8기 무상급식 합의를 통해 식품비를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60%, 충북교육청이 40%씩 부담해 왔다. 이 합의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양측은 민선 9기에 적용할 새로운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한다.
충북도는 자치단체의 식품비 분담률을 50%로 낮추길 원하지만, 도교육청은 현행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교육감은 "충북도의 지방채 감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청도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 부담이 크다"며 "부서 간 협의를 거친 뒤 신용한 충북지사와 직접 만나 최종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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