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 277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KF-21과 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확충하는 한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미래 병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산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AI·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전력구조로 전환해 공격형 드론 확충 및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 등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문 별로는 전력운영 부문에서 전년 대비 5.9% 증가한 50조 416억원, 방위력개선 부문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한 22조 7112억원, 병무행정 부문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5249억 원을 편성했다. 방위력 개선 부문은 역대 최대 폭(약 2.8조원)의 증가율이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 예산이 올해 9조 222억원에서 내년도 12조 1744억원으로 34.9%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국방부는 KF-21 최초 양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후속 양산도 추진하고, 핵추진잠수함 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작전을 위해 공지통신무전기를 성능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등 연합작전 지휘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조기 전력화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계획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밖에 △하사 1호봉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국방반도체 기술개발 신규 투자 등 미래 국방기술 투자 확대 △K-방산 스타트업 육성 등에도 예산을 고루 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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