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이른바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하기 위해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모은 '신안보 혁신기업 기업풀' 구성에 나선다. 기업이 군 핵심 데이터와 시험장을 활용해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방 현장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오후 4시 관계부처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주재한다. 중기부 신산업기술창업과·벤처투자과를 비롯해 재정경제부와 국방부,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신안보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기업풀 구성이다. 정부는 중기부의 '모두의 챌린지 방산' 선정기업과 방사청의 방산혁신기업, 분야별 공공인증 기술·제품 보유기업, 안보·방산 관련 정부 사업 참여기업 등을 기업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처와 관련 협회·단체의 추천뿐 아니라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직접 신청 기업을 평가할 때는 안보 분야 매출 비중과 관련 특허 보유 여부, 연구개발 이력 등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통해 우수기업 풀 등록에서 후보기업, 혁신기업으로 이어지는 '3단계' 발굴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예시안에서는 기업풀에 등록된 기업 가운데 기업가치가 300억원 이상이고 안보 분야 기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후보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어 후보기업 중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이면서 민·군 겸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혁신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기업풀 구성 방식과 추천·신청 기준은 이날 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군 데이터 접근과 실증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중점 논의한다. 국방부의 군·산·학 협력센터와 국방데이터 '안심존'을 활용해 기업에 군 핵심 데이터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에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속해서 늘리는 방안이다.
민간 기술을 실제 군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한 실증전담부대와 국방혁신랩 운영 방안도 검토한다. 방사청의 실증시험 사업과 군 시험장을 활용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과 군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술력이 있어도 군 데이터와 실증환경에 접근하지 못해 국방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민간 첨단기술을 군과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개정 상황도 점검한다.
재정경제부는 연구개발 협약과 구매계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신속조달 체계를 '국가계약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이 끝난 뒤 다시 구매 절차를 밟아야 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연구개발과 실증, 구매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방첨단전력사업법'에 담긴 임무 중심 소요와 공모형 획득, 애자일 개발 방식을 민간 첨단기술의 군 도입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세부 성능을 미리 정하는 대신 민간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군이 제품을 우선 사용하면서 성능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혁신기업 육성 추진체계와 혁신기업·후보기업의 지정 및 취소, 지원 내용과 특례 등을 담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와 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번 회의를 토대로 기업 발굴에서 투자·R&D, 실증, 조달·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범부처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회의를 앞두고 브리핑에서 "미래 신안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보유한 혁신기술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실제 국방·안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 실증, 조달의 장벽을 넘어 미래 신안보 분야를 이끄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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