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BPA 제공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자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능과 배후 산업이 다른 항만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을 경우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이 약화되고,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4개 항만공사 '한국항만공사'로 통합
정부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산항만공사(BPA)와 인천항만공사(IPA), 울산항만공사(U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4개 항만공사는 통합 공사 산하 지역 지사로 개편된다. 정부는 지역 지사를 중심으로 각 항만의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발표 직후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6개 시민단체는 긴급 성명을 내고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통합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개편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경쟁력과 지역의 경제적 자율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기능·배후산업 다른 항만 하나로 묶어"
시민단체들은 국내 주요 항만이 서로 다른 기능과 배후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만큼 획일적인 통합 방식이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신항. BPA 제공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환적항이자 북극항로 시대의 전략 거점이고, 인천항은 수도권과 대중국 교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울산항은 에너지와 액체화물 중심의 특화항만이며,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을 뒷받침하는 산업항만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기능과 배후 산업, 발전 전략이 전혀 다른 항만공사를 하나의 중앙집중형 조직으로 묶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격하시키는 것은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주요 항만들도 획일적인 통합이 아니라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통합이 아니라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역행"…법 개정 저지 공동대응 예고
특히 시민단체들은 통합 항만공사 설립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의 핵심 성장 거점인 항만의 주요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중앙집중형 단일 공사로 집중시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오히려 항만별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책임경영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도 통합을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에 동의하지 말고 충분한 공론화와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통합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 단위의 반대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부산뿐 아니라 울산·경남, 여수광양, 인천 등 항만 소재 지역 시민사회와 국회, 항만업계 등과 연대해 법 개정 저지 등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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