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추경호 대구시장은 3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국세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시장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 5천억 원이 줄어들고 대구시는 보통교부세 기준 약 7천여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며 "이는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국세 중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할 재원은 먼저 배분하고, 미래대응기금은 나머지 내국세 증가 재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또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으로 15조 3천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방교부세와 달리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과 의도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특정 지역이나 목적에 집중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현행 기준 대비 각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상생 가능한 운용방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