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BI. 공영홈쇼핑 제공정부가 공영홈쇼핑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통합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신설한다. 창업 관련 기능과 산하기관 시설관리 업무도 각각 통합하고 일부 기관은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중기부 소관에서는 모두 8개 기관이 감축·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을 하나로 묶고 소규모 기관과 자회사를 정비해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영홈쇼핑과 한유원의 통합이다. 두 기관을 합쳐 가칭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만든다.
현재 한유원이 담당하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 기능과 공영홈쇼핑의 TV·온라인 판매채널 운영 기능을 하나로 묶어 중소기업 제품의 발굴과 컨설팅, 입점, 판매, 성과관리까지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기능과 역할이 과도하게 세분화돼 발생하는 중복을 없애고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창업 지원 분야도 정비한다.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창업진흥원에 통합한다. 별도 기관으로 운영되던 창업보육 관련 기능을 창업진흥원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중기부 산하기관들이 각각 운영해 온 시설관리 자회사도 하나로 합친다. 기보메이트와 중진공파트너스, 한유원파트너스 등 3개 회사를 가칭 '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로 통합한다.
세 회사가 각각 맡아 온 시설관리와 방재, 전기·기계설비, 미화·위생관리 업무를 한 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전담조직과 표준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 지원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기관은 중기부 밖으로 이관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한다. 장애인 기업 지원 기능을 장애인 고용·직업 지원 체계와 연계하는 형태다.
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이관한다. 두 기관 모두 기관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소관과 지원체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인증원과 한국산학연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정요건 해소 방식은 이번 발표 자료에는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과 분산된 서비스 체계를 꼽았다. AI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정책환경이 급변하면서 기관별로 기능을 세분화해 운영하던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여력 축소 속에서 기관별 고정비와 중복 관리비용을 줄일 필요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기관별 세부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통폐합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은 임원을 제외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개편 전후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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