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참여연대 제공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시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의 민간 재위탁을 중단하고, 통합돌봄에 필요한 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사회복지연대와 부산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는 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수 시장은 전임 시장의 전시행정인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통합돌봄에 필요한 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버스의 지역별 방문 실적과 사후 치료 연계율 등을 근거로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최근 1년간 의료버스 방문 실적을 보면 의료기관 인프라와 접근성이 좋은 수영구 남천1동은 33회인 반면, 공공의료 개입이 필요한 북구 금곡동은 14회에 그쳤다.
표준화 사망률이 부산에서 가장 높고 기대수명 격차가 가장 심각한 사상구 모라3동의 방문 횟수는 2회에 불과했다.
고혈압·당뇨·만성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가 실제 1차 의료기관이나 병원 치료로 이어진 '사후 치료 연계율'도 7~17% 수준에 머물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공의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기만하는 의료버스 재위탁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찾아가는 의료버스'는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해 부산 곳곳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과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탑승한 의료버스가 매주 2~3일씩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산시는 최근 시의회에 이 사업에 대한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재위탁 동의안에는 위탁 기간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연간 사업비를 24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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