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정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을 공식화하자 해당 항만공사 노동조합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안에 따르면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 산하 지역지사로 전환된다. 통합 공사가 국가 차원의 정책과 기획을 맡고, 지역지사는 항만별 특화사업과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다.
정부는 항만공사 간 경쟁을 줄이고 항만별 기능과 투자 계획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과 항만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지역 자율성을 말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4개 항만공사 통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항만마다 배후 산업과 취급 화물, 고객과 발전 전략이 다른 상황에서 4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것은 항만별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와 환적,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와 대중국 교역,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석유화학·제철산업을 중심으로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요 의사결정이 통합 공사로 집중될 경우 지역 항만의 투자와 사업 결정 권한이 축소되고 현장 대응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내세운 비용 절감 논리에 대해서도 공통 업무는 기관 간 공동화나 시스템 연계 등으로 효율화할 수 있다며, 물리적 통합에 따른 비용·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놓고 노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통합 방안이 발표된 점도 문제 삼았다.
남철희 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전남CBS와의 통화에서 "노정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갑작스럽게 통합 방안을 발표한 것은 졸속이고 4개 항만공사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정부가 통합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광양지역에서도 통합 논의 단계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성과 광양항의 투자 결정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을 지낸 박성현 광양시장은 정부 발표에 앞서 지난달 긴급 언론간담회를 열고 항만공사 통합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박 시장은 당시 "항만공사 통합은 항만별 전문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와 의사결정이 중앙으로 집중돼 광양항이 투자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해운시장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고 국가 항만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항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광양만권 국가산업단지의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국내 대표 산업항이다.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주요 투자 결정이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광양항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통합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통합을 위해서는 국회의 항만공사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남 위원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통합의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개 항만공사 노조는 정부가 통합을 강행할 경우 상급단체와 항만·물류업계, 시민사회, 지역사회와 연대해 국회의 항만공사법 개정 과정까지 통합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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