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네 번째)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남 의장을 비롯한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 최종현 지방의회법 TF 단장(더불어민주당·수원7)과 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 등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의 부활로 시작된 지난 35년을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과 예산을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제정을 비롯해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현재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의원별 의정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정직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더 큰 권한을 요구하는 만큼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계속 커졌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의 운영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한 축만 커져서는 제대로 된 균형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열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에 이제 입법으로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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