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가정폭력을 피해 거처까지 옮겼지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돼 남편에게 살해된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가족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죽음이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란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실제 피해자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를 신청했으며,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
또 자신의 거처가 남편에게 알려질 가능성을 우려해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철저하게 흔적을 감췄던 피해 여성의 주소는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소장을 통해 노출됐다.
유가족은 "법적으로 이혼소송 전에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혼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제도를 미리 알고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찾아 신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인 저희조차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고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도움을 줄 수 없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했다.
특히 피해 여성은 자신의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고인은 자신의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며 "그렇게까지 조심했고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고인이었기에 결국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이 더욱 원통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실제 범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유가족은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었다"며 "범행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처 역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제공받을 수 있는 임시거처는 고인의 직장과 자녀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외출에도 제한이 있어 기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유가족은 "안전을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와 아이가 자신들의 기존 생활을 포기하거나 크게 바꿔야 했다"며 "고인이 원했던 것은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과 아이가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남겨진 어린 자녀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 대책도 요구했다. 유가족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연 가해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평생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누구도 저희 가족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현직 공무원인 30대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어린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A씨에게는 살인과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기재된 주소를 확인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발생 약 4시간 2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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