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2조 원 가까이 늘어난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 예산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원 연령과 분야를 대폭 넓힌 '청년문화패스'와 케이(K)-컬처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등이 예산 증가를 이끌었다.
예술인 사회안전망 넓히고 창작·유통 지원 확대
문체부는 4일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와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 7790억 원(22.6%) 늘어난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인 12.8%의 두 배에 육박한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이 올해보다 44.6% 증가한 3조 854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육 1조 8333억 원, 콘텐츠 1조 7719억 원, 관광 1조 7581억 원 순이다.
예술인의 사회안전망도 크게 넓힌다.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돕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 15억 원에서 311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예술인 건강검진비도 새로 지원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생활자금이 14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전세자금은 14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예술 창작부터 지역 유통, 해외 진출까지 지원도 늘린다. 공연계가 협력체를 구성해 연극과 창작뮤지컬 대표작을 제작하도록 각각 44억 원과 39억 원을 신규 지원하고, 지역예술 활성화에는 215억 원을 투입한다.
공연·전시 유통 지원에는 1128억 원, 국립박물관 지역순회에는 133억 원, 공사립박물관·미술관 우수전시 지역순회에는 122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문학번역원 지원도 344억 원으로 늘어난다.
19~34세로 넓어진 '청년문화패스'…체육도 지원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문화패스'로 전면 개편한다. 지원 연령을 기존 19~20세에서 19~34세로 대폭 넓히고, 공연·전시·영화·도서뿐 아니라 체육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361억 원에서 내년 7925억 원으로 20배 이상 늘어난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도 270만 명에서 286만 명으로 확대한다. 예산은 2915억 원에서 3221억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의 일자리와 해외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충한다. 예술단체 연수단원과 게임 분야 청년인턴,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파견 인원을 대폭 늘린다.
방한여행사 청년일자리 지원과 세종학당 청년 한국어교원 인턴 사업에는 각각 22억 원과 47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연합뉴스K컬처 정책금융 2.2조…R&D도 역대 최대
케이(K)-컬처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린다. 정부는 대형 지식재산(IP) 육성과 해외 진출을 중심으로 정책금융 시장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조 2천억 원을 공급한다.
케이콘텐츠펀드 정부 출자는 4300억 원에서 6030억 원으로 늘린다. 이 가운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리그펀드는 6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세 배 이상 확대한다.
문화 분야 연구개발(R&D) 예산도 1515억 원에서 1774억 원으로 17.1% 늘린다. 원격지에서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케이컬처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에는 250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지방공항에서 바로 관광지로…5개 '메가관광권' 조성
외국인 관광객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직접 끌어들이기 위한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이른바 메가관광권도 새로 조성한다.
정부는 국비 659억 원과 지방비 276억 원 등 총 935억 원을 투입해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 등 5개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관광권을 육성할 계획이다.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도 올해 6375억 원에서 내년 8562억 원으로 확대한다.
방한 관광객 유치와 국내 여행 지원에도 한국관광 해외 홍보 419억 원,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활동 382억 원, 지역사랑 휴가지원 228억 원, 노동자 휴가지원 220억 원 등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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