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의 당론 채택을 보류했다. 다만, 선관위 조직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현행법을 전체적으로 손 본 최종안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초 예정됐던) 당론 채택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됐다. 의견을 묻고 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조사특위 등을 통해 선관위와 선거 관리상 문제들이 속속 노출된 점을 들어 "부분 개정이 아니라, 거의 전면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투표용지 관리방법 및 선관위 조직 등에 대한 법 전면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법조문 가짓수로 따지면 대략 81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의총에선 법안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고 한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의견 공유를 계속 받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말, 박대출 의원이 이끄는 당내 특위('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논의해 왔다.
박 의원은
원내에서 해당 법안 관련 특별한 반론은 없었다는 취지로 밝히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이름 그대로 '의총 보고'였다"며 "의원들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성안한 뒤, 당론 채택 절차를 밟아 확정된 법안을 국회 제출하는 것이 당초 예정된 절차다. 법안은 계속 단단해지는 중"이라고 했다.
특위는 장동혁 당대표가 주장해 온
사전투표제 폐지와 더불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통·폐합,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의 반영을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왼쪽)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잠실 올림픽공원을 지켜온 청년들을 향해 "한결같은 투쟁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선관위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석 달 올림픽공원을 지킨 청년들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서 나왔다"면서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재차 못 박았다. 아울러
"우리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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