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박창주 기자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은 과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과천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경마공원 부지에 8천가구,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1800가구 등 과천지역에 모두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천시는 해당 부지에 대규모 주택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교통난과 교육·생활 인프라 부족 등 기존 도시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경마공원 부지는 과천의 주요 도시기능과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공간인 만큼, 단순 주택공급보다는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은 "과천은 이미 도시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주택을 공급해 왔다"며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은 과천시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에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 중단 △과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 발전 지원 대책 이행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개발 중단 △과천시·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등을 요구했다.
박창주 기자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과천시가 사업 추진을 늦추기 위한 실무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향후 예정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에 대해 개최 시기나 방식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대응 카드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정부·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과천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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