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방이전 밀실추진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3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 대해 "비민주적 밀실 행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양대노총과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5개 산별 조직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대국민 서비스를 후퇴시킬 우려가 큰 통폐합·기능조정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을 포함한 190여개 기관을 통합·분할하거나 기능을 조정해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내용의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합치는 한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하고 석탄공사는 청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해 둘로 나눈다.
공대위는 감축 규모의 구성을 문제 삼았다. 공대위는 "109개 감축 규모 중 76.1%를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이 차지한다"며 "대통령이 지시한 2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이 약한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을 무분별하게 포함시킨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의 책임 확대와 실질적 처우 개선 없는 수평 통합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설립된 자회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사결정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공대위는 "9월 3일 9시 30분 소집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0여개 대상 기관의 109개 감축 방안을 1시간 만에 졸속 의결했다"며 "소수 관료와 전문가 주도하에 철저한 비공개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대위는 발전 5사와 코레일·SR 통합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 추진 중인 내용"이라고 했다.
정부가 향후 노정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계획의 단순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결코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없다"며 제대로된 노동계 의견 수렴을 거듭 촉구했다.
이를 위해 공대위는 총정원과 총고용 보장, 노동조건 상향 평준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총인건비 조정을 요구하며 정부와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정기적 노정협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기관 수 감축과 비용 절감만을 목표로 한 개혁을 강행하고 밀실행정을 지속한다면, 공공기관 노동자와 국민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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