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취재진과 문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는 원칙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한 호텔에서 미국 기업 투자 유치 행사인 '미국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 도중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 "표적화되고(targeted) 신중한(thoughtful) 관세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기본적으로 '여기(미국)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해라'라는 정책"이라며 관세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폴리티코도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 부과 방안은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과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으로 관세 부과 대상 제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추가 관세 부담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지난 10월에 관세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미국이)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정신 하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미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검토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간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서, 최근에 있었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부과)도 마찬가지고 그 정신에 따라 해나간다는 게 한국 정부나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반도체 관세 발표 시점과 관련해 김 장관은 "(미국 쪽에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 발표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큰 이슈라기보다는 여러가지 국내 절차들이 조금씩 있기도 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9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이고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투자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국익이라는 게 있고 협상이라는 게 여러가지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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