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제공강원 춘천시의회가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회혁신센터 운영과 돌봄사업, 치매전담요양원, 전통시장 및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 적정성과 사업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시의회는 지난 3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사업에 편성된 시설비를 놓고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배숙경 의원은 17억 원 규모의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5억 원이 시설비·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점을 언급했다. 특히 향후 정부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국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사업 목적이 훼손되거나 추가적인 시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선미 의원도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사업에 추가 편성된 시비 5억 원의 시설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선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 심의 당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 규모와 거점공간 리모델링에 필요한 추가 시설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또한 5억 원의 편성 근거가 되는 세부 산출내역이나 비교견적 등이 제시되지 않아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만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해 의회에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윤민섭 의원은 시설 노후화와 기능보강 필요성이 사전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대규모 기능보강 사업은 가급적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과 초등방학 틈새돌봄, 춘천시립 치매전담요양원 운영비 지원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엄정은 의원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아동 수가 늘어난 원인과 국내 아동 지원사업과의 차이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어 신규로 추진 중인 초등방학 틈새돌봄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 향후 계획을 질의하며 방학 중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
이범준 의원은 춘천시립 치매전담요양원 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세심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또 대법원 판례상 법률에 위반된 예산 의결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에 앞서 법률적 검토를 재차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과 원도심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놓고 다양한 주문이 나왔다.
정경옥 의원은 풍물시장 야시장 운영과 관련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외지 방문객 유입 등 체류형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구 의원들과 긴밀히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또 방문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풍물시장 내 노후화된 쉼터 공간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원도심 페스타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의 고착화된 구조와 먹거리 부족 현상을 지적했다. 과거의 추억이 담긴 원도심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소비 트렌드에 맞춘 변화가 필요하다며 중앙시장 제3광장 일대를 활용한 미식 공간 조성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고 골목길 바닥 재정비와 청결·위생 관리 등 기본적인 환경 개선도 병행해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배 의원은 근화동 396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 수공예 중심의 입주 업종 특성상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온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창업 보육에 그치지 않고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춘천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하도 상가 내 공실을 활용한 전시·판매장 및 신규 입주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대기 창업자와 외부 청년 창업가들의 수요가 반영된 만큼 공간 확장과 지원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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