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정부가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과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채권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8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 한국은행 권민수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 요인에 더해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지난 6월 30일 배럴당 69.5달러에서 7월 31일 84.7달러로 오른 뒤 8월 21일 87.1달러, 8월 31일 85.8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다시 상승해 9월 3일에는 91.3달러까지 올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의 부담과 상호금융권 건전성도 점검했다.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취약 차주의 어려움과 금융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동향과 제도 운영 방향도 논의됐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코스닥 기준은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었다.
다만 최근 코스닥 시황 악화와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300억원 기준 적용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해 상장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의 퇴출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상장폐지 충격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코스피에도 같은 방안을 적용한다. 코스닥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고,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점도 내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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