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109개를 대상으로 통폐합 등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정규직 직원 약 12만~15만명에 대해서는 임원을 제외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혁의 성패를 기관 수를 얼마나 줄였느냐가 아니라 통합 이후 기능이 실제로 개선되고 국민과 산업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통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4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통합 대상 기관의 성과를 단순한 기관 수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평가하지 않고, 기관 간 협업과 기능 융합을 통해 국민과 산업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기관들이 단순히 5개가 1개로 되고 2개가 1개로 되는 것으로 성과를 매길 수는 없다"라며 "협업이나 융합과 같은 성과 평가에 대한 지표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 이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최종 서비스 소요시간 단축 △다분야 융합 과제 해결 실적 △고위험 국가 전략분야 자원 배분율 △공공 데이터 개방 및 민간 연계 활용률 등의 요소를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정부가 최종 확정한 공식 평가기준은 아니다.
특히 기관 개편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에 걸리는 총소요 시간을 얼마나 단축했는지, 융합 사업을 얼마나 만들어냈는지 등을 향후 성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다.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얼마나 개방하고 실제 상용화로 연결했는지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혁은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 등 모두 10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4개 항만공사를 단일 공사로 묶는 한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비용 절감 역시 개혁의 효과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 자체를 핵심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기관 통합 과정에서 기관장이나 기획·조정 기능 등 중복 조직이 정리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폐합 과정의 인력 문제에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정부는 대상 기관 직원 약 12만~15만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통합을 이유로 보수나 복리후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와의 협의는 향후 개혁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재경부·고용노동부와 상급단체 간 노정협의와 주무부처·개별 기관 간 협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통합 과정에서 보수체계와 직급, 근무지, 조직 운영 등 세부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조율이 불가피한 만큼 실제 이행 과정에서 협의 결과가 개혁 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 개정도 관건이다. 정부는 전체 통합 대상의 80% 이상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은 우선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기관 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 이후 서비스 개선과 기관 간 기능 결합을 통한 성과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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