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위성곤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인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과 관련해 지역·계층별 AI 격차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도의회 지적이 나왔다.
4일 제주도의회 제454회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제주시 연동갑)은 "민선 9기 제주도정을 보면 모든 분야에 AI를 도입하겠다고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새 성장 동력을 만들고 제주 기업이나 행정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다만 '이 모든 문제를 AI가 해결해 줄 수 있다' AI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편의성과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오류 등 위험성도 커질 수도 있다. 안전장치는 마련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위성곤 지사는 "당연히 준비해 나갈 거다. 최근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발표했다. 인간 중심성, 공정성, 안전성, 포용성, 신뢰성 등 7가지 원칙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양 의원은 "AI가 도입될수록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중심으로 AI 격차가 커지고 AI 대전환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 지사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AI 대전환의 출발점은 AI가 아닌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싶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데 AI 도입에 앞서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생산되고 축적된 데이터를 누가 통제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외부 기관에 데이터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고 제주도가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제주에서 생산된 데이터에 대해서 제주도가 그 주권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