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형욱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발전 5사를 통합한 '한국발전'의 시장지배력 확대 우려와 관련해 "지금은 그런 상황(지배적 사업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석탄발전 위주의 공기업을 통합하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진 것이지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을 계속 유지한다면 지배적 사업자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지만, (5사) 사장단도, 노동조합도 (발전 공기업을) 통합해서 일사분란하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발전 본사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올해 4분기 중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 시점을 고려해 (소재지 확정을) 함께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이날 발표한 통합 추진계획과 관련해 발전 5사 사장단과 노조 관계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았다.
노동계는 에너지 대전환의 확실한 이행과 고용안정 등을 요구했다. 전국전략산업노동조합연맹 최철호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공공주도형 물량은 1.8기가와트(GW) 중 400메가와트(MW)만 배정됐고, 실제 선정된 물량은 160메가와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력발전 노동자들의 직무전환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에너지 전환 추진에 따라 인력 등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이갑희 위원장은 통합본사 소재지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업무 효율성과 교통 편의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청석에 자리했던 한 참석자는 "통합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한전산업개발 공영화 논의가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며 김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기후부 문양택 전력산업정책관은 "현재 청소 용역 관련 자회사가 있다. 통합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고,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며 "통합준비위원회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
노동조건 상향평준화 요구에 대해서는 "통합준비위 과정에서 평준화할 것은 평준화하고, 상향할 것은 상향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건 조정해야 한다"며 "예단하지 않고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발전 5사 사장단의 발언도 잇따랐다.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사장은 "인위적인 인력 감축 없이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노동조건도 지켜져야 한다"며 근무지 전환 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서부발전 이정복 사장은 발전 5사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약 14%를 담당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700명 정도라며 재생에너지 분야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체계와 해외사업 위기관리 체계 등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동서발전 권명호∙한국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은 따로 발언 기회를 신청하지 않았다.
기후부는 이날 발전 5사를 한전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본사는 재생에너지본부·정의로운전환본부·안전기술본부·기획관리본부 등 4개 본부로 꾸려진다.
이번 통합으로 현재 5사장·5감사·10상임이사 체제는 1사장·1감사·4상임이사로 간소화된다. 통합 이후 본사 인력도 현재 2400여 명에서 1800여 명으로 줄어든다.
남은 600여 명은 신설되는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각각 배치된다. 지역재생에너지본부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는 거점 조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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