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촉식에서 김수녕 공동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내 스포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민관합동 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 2기가 출범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회 2기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스포츠정책비전 2030'과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상황' 등을 발표·논의했다.
우선 이번 회의에는 스포츠정책 관련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스포츠 전문가 6명을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했다.
민간위원장은 고려대학교 여자양궁팀 김수녕 감독이, 위원은 안양대학교 박성배 교수, 법무법인 와이케이(YK)의 서정화 변호사, 한국체육대학교 윤지운 교수,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스포츠인권연구소 함은주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정책위원회는 스포츠 기본법에 따라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수녕 감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정부위원들과 위촉된 6명의 민간위원,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책위원회는 구성 첫날, '스포츠정책비전 2030'을 검토했다. 한 총리는 "전문 체육의 성과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생활 체육의 저변 확대는 새로운 선수와 인재를 키우는 토대가 된다"며 "더 많은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면 스포츠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는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에 대한 투자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비전을 살펴보면, 정부는 최근 축구협회 등 논란을 빚었던 체육단체를 혁신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외부 출신 상임감사를 도입하고 감사조직을 확대해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지난 8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을 확대한 데 이어, 대한체육회장의 총 임기 제한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대표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도자의 역량을 높이고, 상임심판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판정 보조장비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부상 등 신체 손해를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시작으로 적립형 공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체육인의 생애 전 주기 안전망을 확충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육인의 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료도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윤리적인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권보호관의 점검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징계 이행력을 강화해 폭력이력이 있는 선수가 체육계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일상 속 스포츠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참여 포인트 '튼튼머니' 지급 대상을 2030년 120만 명까지 확대하고, 2027년 체력 인증 등급 및 운동 기록과 비례해 할인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기존보다 건립비용과 규모를 줄인 '경량형' 모델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110개소를 새로 공급하고, 월드컵경기장과 노후 육상경기장을 새 단장(리모델링)하는 등 개보수를 추진한다.
문화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청년문화패스'를 내년부터 스포츠 분야까지 확대하고, 총급여 7천만 원이 초과하는 직장인에게도 스포츠시설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028년에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체육시설 안전 점검 실적' 지표를 신설하여 안전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1천 명 이상 참가 체육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K-스포츠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스포츠 기업이 체육 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 기반 신용융자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인공지능·로봇 등 신산업 기술을 접목한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개인운동기록을 활용토록 하는 등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스포츠 경기와 케이팝 공연을 상시 개최할 수 있는 중·대형 규모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프로축구에는 영상 기반 판정 분석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스포츠토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공식 서비스, 경기 중 실시간 발매, 발행 종목 확대, 환급률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불법사이트 실시간 탐지체계 구축 등도 병행한다.
장애인 체육 기반을 확대하도록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체육교실을 확대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도 2027년 3만여 명으로 늘린다.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지만 비장애인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는 2030년까지 40개소를 신규 건립한다.
이천선수촌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수중회복시설과 스포츠 의·과학시설을 갖춘 훈련장을 확충하고, 국제 규정에 맞도록 종목별 등급 분류 규정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국제경기대회가 '한 번 열고 끝나는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관리를 체계화하는 한편, 지자체가 수행하던 사전타당성 조사를 문체부가 연구기관에 의뢰해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염홍철 2027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홍보·숙박·식음·수송·의료·폭염 등 분야별 준비상황도 보고했다.
'2027 충청'은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150여 개 국가에서 선수단·임원을 포함한 1만 5천여 명이 참가한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며, 전 세계 대학생이 스포츠로 교류하는 2년 주기 종합 대회로서 '2027 충청'은 한국의 4번째 유니버시아드대회이다.
한 총리는 "새롭게 구성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세계 젊은이의 스포츠 축제인 '2027 충청'을 통해 우리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정부는 대회 전 분야와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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