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6 국제 주택금융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제공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빨라지면서 주택금융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주택금융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고령층의 주택자산을 노후소득으로 활용하고,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주택금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와 '2026 국제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금융의 미래'를 논의했다.
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는 2007년 일본 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독립행정법인으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한 유동화 사업과 역모기지 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특정 세대나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금융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주택금융 시장의 안정과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금융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한정된 금융자원을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하고, 주택금융의 시야를 생애 전반의 주거 안정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 KDI·서강대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주택연금과 같은 노후소득 보완 수단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적 기관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핀테크 모기지를 도입해 맞춤형 주택금융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방송희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은퇴 이후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퇴 이전부터 주택 규모와 부채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고령층의 원활한 주택자산 유동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대응 사례도 소개됐다. 타다요리 나카오 일본 국토교통성 주택국 실장은 주택 거래와 이주, 주택 개보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순환형 주택시장' 구축과 빈집 활용, 1인 고령가구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와 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는 양국의 주택금융 시장과 정책 발전을 위해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마나부 타카하시 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 상임이사는 "한국과 일본은 출산율 감소, 고령화 등 공통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향후 정책자문, 인적교류 등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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