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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2차 공공기관, 부산에 우선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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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배관구 의원 촉구결의안 상임위 통과…11일 본회의 채택 예정
해양·물류·금융 강점 앞세워 R&D형 첨단기관 유치 요구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결의안을 대표 상정한 배관구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결의안을 대표 상정한 배관구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부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해양수산과 조선기자재, 2차전지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R&D형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배관구 부산시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일극 체계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도권 일극 체계 극복해야"

부산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배 의원이 발의한 해당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결의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청년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일극 체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국내 인구와 GDP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으며 부산·동남권은 인구 순유출과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회는 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345억 원으로, 부산시 전체 지방소득세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금융 연계 R&D 기관 유치 촉구시의회는 부산이 해양수산·물류·해운 인프라와 조선기자재, 2차전지 등 지역 특화산업이 집적된 도시라는 점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부산국제금융센터와 지역 금융기관 집적 역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부산시가 해양수산과 조선기자재, 2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R&D형 첨단 공공기관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부산시에는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고, 정부가 부산의 전략적 입지와 산업 연계성을 고려해 이전 대상 기관을 우선 배치할 것도 촉구했다.

배 의원은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로서 국가 발전을 이끌 최적지임을 확신한다"며 "부산이 국가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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