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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관할권 '군산시'로…김제시 반발·법정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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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분위 심의서 군산시 관할로 최종 결정
결과 불복하는 김제시…대법원 소송 제기 수순
역대 중분위 관할권 결정 대법원서 모두 유지돼
법적 대응과 별도로 지역 간 갈등 해소 기대

전북 새만금 신항만. 전북도 제공전북 새만금 신항만. 전북도 제공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의 분쟁에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 중분위는 새만금 신항 관할권 조정 안건을 심의한 결과 군산시 관할로 최종 결정했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사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인프라로, 그동안 군산시와 김제시 두 자치단체가 관할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결과에 불복하는 김제시의 강한 반발과 함께 대법원 소송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거 중분위가 내린 관할권 결정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뒤집힌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역 정치권은 김제시의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면서도, 이번 중분위 결정을 계기로 오랜 기간 지속된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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