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6일 공소청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유감을 표하며 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둔 채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입법안을 국민에게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간 검찰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수사였다며, 현저히 줄어든 직무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적정하게 줄이는 것은 정부 운영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수사 직무 폐지를 고려해 공소청 소속 평검사 정원을 적어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공소청 조직구조의 효율적 재편, 불필요한 직급 조정, 검찰조직 기득권이 담긴 용어 사용 청산 등을 반영해 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신 대표는 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직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뒤늦게라도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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