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후보자 부정청약 의혹 제기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연합뉴스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분양 공고문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주택을 증여받았다.
이후 중령 시절이던 2007년 7월 강원도 화천 제7보병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며 관할 군인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문제는 전입 8개월 뒤 발생했다. 2008년 3월 해당 부대 대대장으로 복무 중이던 강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전입 7개월 후인 그해 10월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
자격을 확보한 강 후보자는 2009년 5월 기존 근무지였던 화천 군인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고, 2012년 8월 철거민 특별분양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전용면적 84㎡를 취득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는 뜻"이라며 "당시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 원가량에 달해 약 17억 원, 323%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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