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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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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오늘 뉴스쇼 2부 첫 인터뷰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죠.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을 모시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상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정말 오래간만에.
◆ 윤상현>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 박성태> 내부에서는, 당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언론 인터뷰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 윤상현> 인터뷰를 한동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2.3 비상계엄 이후에 제가 체제 탄핵. 소위 말해서 탄핵 반대 운동에 앞장섰는데, 그것을 윤석열 개인 대통령 옹호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이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 5년을 경험하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바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의 가치, 자유민주공화정이 붕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체제 탄핵. 제가 탄핵 반대 운동하면서 항상 얘기하였습니다, 광장에 나가서. 저는 대한민국 체제 탄핵을 반대하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윤석열 개인 대통령 옹호로 비춰졌는데, 사실 제가 작년이죠. 헌재 최후 진술 전에도 변호사를 두 차례 대통령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단하셔야 된다. 결국 최후 진술에서 나 사퇴한다, 임기 단축 개헌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하셨어야 대통령도 살고 탄핵이 기각 되든지 각하되고. 또 우리도 그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민주당하고 게임을 한번 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제 탄핵 반대이면서도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서 대통령도 살 수 있는 그 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말을 못합니다, 가서. 변호사들이 가서 뭐 말도 못하고. 결국 대통령이 작년 4월 4일 탄핵되시고 나서 그다음 날인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사실 헌재 측으로부터 가까운 분이 올해 6월까지는 빨리 마치고 나가야 된다. 이것을 마지막 메시지라도 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으셨는데 그걸 무시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박성태> 헌재 측에 있던.
◆ 윤상현> 헌재 측에 가까운 어느 분이 있어요.
◇ 박성태> 헌재에 있던은 아니고.
◆ 윤상현> 헌재에 있었던.
◇ 박성태> 헌재와 가까운.
◆ 윤상현> 헌재와 아주 가까운.
◇ 박성태> 가까운.
◆ 윤상현>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분이.
◇ 박성태> 조언이 있었다.
◆ 윤상현> 계속해서 대통령께.
◇ 박성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 윤상현> 4월 4일 날 탄핵 심판 선고 전에 꼭 최후 메시지를 해 달라.
◇ 박성태> 해 달라.
◆ 윤상현> 그게 6월 지방선거까지 정치적 거취죠. 나가겠다.
◇ 박성태> 오늘 사실 그건 지금 이 얘기들은 질문에 없는 내용이긴 하고 주제로 다룰 생각은 없었지만 윤상현 의원이 나오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할 점이 있을 것이고.
◆ 윤상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국민의힘 분들을 보면 크게 세 분류인 것 같아요. 계엄과 탄핵을 기준으로 보면 둘 다 안 된다. 또 하나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
◆ 윤상현> 제가 그 입장을 주도해 나갔죠.
◇ 박성태> 많은 분들이 또 그 입장이고요. 또 일부에서는 계엄도 잘못됐고 탄핵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탄핵 찬성파 얘기고.
◆ 윤상현> 아니, 저는 이제 계엄은 잘못됐다. 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나 탄핵은 반대한다.
◇ 박성태> 예를 들어 홍준표 전 시장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 윤상현> 왜 그랬냐면요.
◇ 박성태> 민주당이 잡을까 봐 그런다는 거죠.
◆ 윤상현> 우리 당의 중진 의원들이 한번 보십시오.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2일 날 헌재에서 탄핵 심판 선고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당에 있던 소위 말해서 비박 의원들, 지금 중진의원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 박성태> 바른정당으로 빠져나갔던 분들.
◆ 윤상현> 바른정당 김무성, 유승민, 주호영 예를 들어서 권성동, 나경원 심지어까지 전부 다 이런 분들.
◇ 박성태> 나경원 후보는 안 갔었죠.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윤상현> 안 갔지만 탄핵을 찬성했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님도 찬성했고 또 오세훈 전 시장, 그때는 야인이셨는데 그분도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탄핵을 우리가 찬성을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치 완전히 독재화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 망할 대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외교, 안보, 소위 말해서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최악이었죠. 한러 관계, 한중 관계 최악의 굴욕적 관계였죠.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하고 했습니다만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히 핵무장이 됐습니다. 이 5년을 보면서 학습 효과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이 야, 윤석열 탄핵을 하면 똑같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 가치와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공유를 하게 돼서 차후같이 윤석열 탄핵이 안 된다. 비상계엄 잘못했다. 그러나 탄핵은 안 된다라고 계속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 박성태> 해당 입장이 탄핵 반대파의 입장이죠?
◆ 윤상현> 그거를 한동훈 전 당대표를 비롯해서 12명이 우리하고 뜻을 같이 안 했죠. 제가 김상욱 의원 현재 울산시장이지만 그분한테 가가지고 국회 본관 앞에서 탄핵 찬성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30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입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님은 김재섭 의원에게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 윤상현> 그것도 완전히 제가 어디 유튜브에 가서 했는데 완전히 그것도 날조입니다. 조작입니다. 그 뒤에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했다. 이거는 딱 뺐고 1년 후에 그것만 딱 해서 어느 좌파 특정 매체가 그걸 인용해서 했는데.
◇ 박성태> 잠시만요. 제가 그런데 항상 탄핵 반대파 분들을 보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 윤상현> 말씀하세요, 뭐든지.
◇ 박성태>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권을 그대로 뺏기니 안 된다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 윤상현> 맞습니다.
◇ 박성태>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 그러면 탄핵이 안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 윤상현> 제가 그거를 설득시키려고 한 거죠. 사실.
◇ 박성태> 설득이 될 거라고 보셨어요?
◆ 윤상현> 대통령이 다시 구속, 처음 구속된 게 1월 15일 오전 10시 반에 공수처로 가면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3월 7일 날인가 8일 날 잠깐 나오셨다가 다시 구속이 됐죠. 2월 말, 25일인가 28일 날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들어가시기 전에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가셨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그걸 믿으셨어요?
◆ 윤상현> 그런 입장을 다 변호사들한테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자꾸 이 우파 쪽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유튜브를 통한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상한 업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월 19일 날 49%. 그거 믿으십니까? 1월 19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작년 1월 19일 날 49%. 그런데 그걸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생각하고 달라지신 거예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어느 모 변호사가 계속해서 임기 단축 개헌, 그것을 최후 진술에 말씀하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전갈이 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자제시켜라. 그때부터 제가 이걸 좀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체제 탄핵을 반대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두 차례의 변호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셨죠.
연합뉴스◇ 박성태> 믿었지만 깨졌다는 말씀이신데.
◆ 윤상현> 처음의 생각하고 많이 달라지셨죠.
◇ 박성태> 많은 분들의 얘기는 내가 스스로 물러날 거라고.
◆ 윤상현> 본인이 살아 들어올 수, 탄핵이 기각되고.
◇ 박성태> 어떻게 믿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본론을 또 여쭤볼 게 많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맡으셨는데 활동은 종료됐습니다. 간단하게 평가해 주신다면?
◆ 윤상현> 일단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 아닙니까? 그때 투표소가 전국에 1만 4288곳입니다. 그중에 91곳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났고요.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게 26곳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났냐. 케이팝, 케이컬처, 케이푸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데 어떻게 투표용지가 부족하냐. 그래서 우리가 여야 합의 하에 국조 특위를 만들었고요. 그걸 자세히 봤더니 본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이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로 이루어졌어요. 그 전 달에 40페이지 보고서에 한쪽에 있어요. 그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홉 분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하는 분이 두 분밖에 없어요.
◇ 박성태> 신경 쓴 분이 별로 없었다.
◆ 윤상현> 결국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한마디로 바지, 바지 위원들이, 바지 사장이야. 그러니까 휘둘리는 거야.
◇ 박성태> 책임감 없는 구조의 문제가 있었군요.
◆ 윤상현>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모든 일은 95%를 중앙선관위 사무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하는 대로 다 따라가. 소위 말해서 고무도장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도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 5월 29일, 30일 중앙선관위에서 윤효석 선거관리 과장이 야, 사전투표율이 낮은 곳은 본투표율이 올라가니까 특별히 주의를 해라 했는데도 그냥 이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심지어 잠실 7동 2투표소에는 밤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보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처에서 모든 거를 전결하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바지 사장들 갖다 놓고 바지 선거관리위원 갖다 놓고 여기서 하는 선관위 계약도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90% 이상 하고. 특별 채용도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 복무 규정을 위반해서 하고. 한마디로 제대로 된 감시, 견제가 안 되는 구조였다. 선관위라는 게 결국.
◇ 박성태> 선관위 자체가 부실한 기관이었다는 말씀이시죠.
◆ 윤상현>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직무감사를 못하니까 야,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여야 이제 공통점은 빨리 선관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하는 소위 말해서 상설적인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의견의 일치를 봤고요.
◇ 박성태>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에서.
◆ 윤상현> 그걸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나.
◇ 박성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 윤상현>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대표를 비롯해서 몇 분이 나가서 부정 투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주장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에 부정선거 의혹의 현장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개 재검표를 하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하면 우리가 공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 계속 제가 선관위를 설득해서 송파구에 있는 247만 장 거기 핸드볼 경기장 그거 투표용지 다 까자. 또 인천 송도1동, 송도2동. 소위 말해서 쌍둥이 투표 인천시장 관내 사전 투표죠. 박찬대 후보가 이제 3030표 나왔고, 유정복 후보가 1440표 나왔습니다.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등, 2등 후보를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등 후보 개혁신당의 이기붕 후보가 나왔습니다. 송도1동 61표, 송도2동 47표 이걸 삭제를 해. 이거 두 사람만 딱 비교하고 장동혁 대표 5억 9천만 분의 1이다. 지구상에 나올 수 없는 확률이래요.
◇ 박성태> 확률이다.
◆ 윤상현>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거예요. 민경욱 전 의원 부정선거. 그래서 제가 허명회 교수랑 허준이 교수 잘 아시죠, 앵커님. 허준이.
◇ 박성태> 잘 몰라요.
◆ 윤상현> 허준이 프린스턴 대학에.
◇ 박성태> 거기까지 나갈 건 아닌 것 같고요.
◆ 윤상현> 그래서 여기 이제 아버지 허명회 교수한테 제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 0.93%라고 합니다. 이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다라고 이거를 까자. 6000장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4명을 보내서 까겠다고 했습니다. 송파 핸드볼 경기장에서 특검도 오고 검사들도 오고 14명이 와서. 심지어 예를 들어 투표용지가 잘못되면 광학 검사, 비파괴 검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까지 하는데 우리가 안 하겠다. 우리들이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팀들에서. 우리 국조위원.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광장에 있는 분들이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 박성태> 윤상현 의원님이 너무 말씀을 빠르게 하시니까 제가 끼어들 틈이 없는데.
◆ 윤상현> 시간이.
◇ 박성태> 너무 빠르게 하시면 저희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라디오는 그냥 쓱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만 속도를 늦춰주시면.
◆ 윤상현> 할 주제가 많은 것 같아서.
◇ 박성태>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게 그런 얘기를 직접 해 보셨습니까?
◆ 윤상현> 장동혁 대표한테.
◇ 박성태> 부실이지 부정선거가 아니다.
◆ 윤상현> 부실인지 부정인지 이제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부정선거로 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송도1동, 송도2동 인천시장 관내 사전 투표가 똑같다. 1등, 2등 하고. 5억 9천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나타날 수 없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또 투표율 임의 조작. 투표율이 우리가 1만 4288곳에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러면 선관위 위원들은 3000명 밖에 안 돼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김포시 구래동 같은 게 이걸 적어요. 6시, 7시, 7시, 8시. 그런데 이것을 딱 시간대별로 적어야 되는데 누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려면 원래 시도 선관위에 복원해서 수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총 투표자 수만 맞으면 되니까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동원된 공무원들 일당 9만 원을 받고 30만 명이 동원됩니다.
◇ 박성태> 저희가 다 하기엔 지금 주제가 그거는 아니어서 장동혁 대표랑 직접 얘기해 봤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 윤상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가지고 결국 이제 이게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임의 조작하니까 득표자 수를 반드시 조작했다.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전산망에 아무리 득표자 수가 다르더라도 아날로그 시스템. 소위 말해서 개표 상황표. 투표지가 현장에서 개표되고 있는 그 숫자를 보고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개표 상황을 아는 국회의원들이 일반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투표자 수 임의 조작하면 득표자 수 조작했어 반드시 부정선거야, 이걸 유튜브들 떠들어요. 그럼 모르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이걸 믿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당원을 잘못 가게 하냐.
◇ 박성태> 그 말씀은 장동혁 대표도 뻔히 부정선거가 아닌 걸 알만 한 사람인데.
◆ 윤상현> 투개표를 다 아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투표지 수하고 득표수가 다른 유령 투표소 46곳이 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투개표 상황을 만약에 국회의원이 그걸 모른다면 한번 개표 상황표를 한번 봐라. 투개표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라.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꾸 광장을 이용하고 의혹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성태>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장동혁 대표가 처음 보궐선거, 보령서천 보궐선거로 들어올 때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고.
◆ 윤상현> 맞습니다.
◇ 박성태> 윤상현 의원이 장동혁 의원을 결과적으론 추천해서 국회에 입성했다.
◆ 윤상현>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공관위 전체의 결정입니다. 맞습니다.
◇ 박성태> 후회하십니까?
◆ 윤상현> 후회 그런 건 없고요.
◇ 박성태> 당황하시는군요.
◆ 윤상현> 그런데 사실 여러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때 우리 공관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정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이시잖아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식약처에 코로나 치료약 임상시험 로비를 했다, 이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제가 아침에도 김승원 후보자 잠깐 국회에서 뵀어요.
◇ 박성태> 뵀어요?
연합뉴스◆ 윤상현> 헬스클럽에서 뵀는데 하는 말이 의원님 너무 자기한테 이렇게 잘못 전달된 게 많아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잘 푸셔라, 잘 해명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 법무행정의 최고봉 아닙니까? 공정의 대명사가 되죠. 그래서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일단 문제 되는 게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했죠. 그래서 발탁의 배경이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12개 범죄 혐의, 8개 사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 조작 기소라고 해서 취소하는 거 아니냐? 공소 취소, 이런 의문을 가졌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신약 의혹 로비예요. 그게 저는 뭔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브로커 양 모 씨가 끼고 소위 말해서 2021년도 얘기죠. 그래서 제넨셀이라는 사람 강 씨 대표의 청탁을 받고. 또 브로커 양 모 씨가 해서 결국 김강립 식품처장한테 여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로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익적 목적의 로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간의 한동훈 의원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녹취록을 보면 그거 이상으로 보여. 공익적 민원 전달이 아니라 이것은 사익을 위한 로비가 아니었냐. 소위 말해서 이게 임상 실험 승인이 됐습니다만 당시 식품안전처에서 14개의 추가 보완 조사를 요구했어요. 햄스터를 했는데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숨겼어요. 14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거를 안 하고 어떻게 됐느냐? 빨리 하라고 하니까 김강립 처장이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과장선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과장선에서 해버려. 이게 결국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잘못된 임상 실험, 잘못된 약품의 약에 대해서 결국 임상 승인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제넨셀 대표는 예를 들어 세종메디컬로부터 63억 투자 받죠. 50억 전환사채 받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세종메디컬은 지금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있죠. 또 제넨셀 소위 말해서 그거는 거의 장부 가치가 0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공익적 민원 전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익 로비의 잘못 이분이 결과적으로 동원이 돼서 결국에는 한 몇 백 명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500만 원 후원금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거기에서 결국에는.
◇ 박성태> 후원금은 전달은 안 됐는데 의사 같은 게 오간 거죠?
◆ 윤상현> 의사가 오갔죠. 결국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법적인 용어로 알선, 뇌물, 약속 혐의로 서부지검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2024년도에 징역 8개월.
◇ 박성태> 징역 8개월.
◆ 윤상현> 징역 8개월을 구형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 됐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또 우리 김승원 후보자가 이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 박성태> 정 모 판사.
◆ 윤상현> 정 모 판사죠. 이분하고 또 관계가 가까운 거야. 전주지법에서 같이 근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강 모 씨, 제넨셀 대표라는 분이 또 2023년 가을에 또 이 소위 말해서 영장판사가 돼서 기각을 해줍니다. 이 대검에서 대법원에다가 이것은 이 사람을 회피를 해 달라. 정 판사 회피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또 기각이 돼버려. 이게 하나의 큰 걸로 보면.
◇ 박성태> 여러 이야기로 본다면 이건.
◆ 윤상현> 이거는 하나의 게이트다. 게이트. 거기에 또 보면 KH필룩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배 모 회장도 관여가 돼 있고.
◇ 박성태> 그래요?
◆ 윤상현> 이게 임상실험 승인 6일 전에, 승인 6일 전에 이미 63억 세종메디컬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6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배 모 회장이 또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실체를 파면 하나의 게이트 수준으로 번질 의혹, 대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성태> 게이트까지 번질 수가 있다.
◆ 윤상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안에 주주 구성원 등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재수사감이다.
◇ 박성태> 10월 26인가요? 임상 2상이 승인 났는데 그 6일 전에 세종메디컬이 이 제넨셀이라는 회사에 전환사채 인수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뭔가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윤상현> 임상 실험 승인 허가 떨어지기 전에 벌써 63억 원이 들어갑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윤상현> 결국 여기에 보면 배 모 회장, 여기 이런 분들. 소위 말해서 과거 구 이런 여권하고 가까운 분들이 연루돼서 하나의 재수사를 통해.
◇ 박성태> K모 그룹의 배 모 회장이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시는 거군요.
◆ 윤상현> 거기에 주주로 참여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KH그룹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통위에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란 전쟁에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윤상현> 파병해야 됩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 박성태> 늦었습니까?
◆ 윤상현>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3월달에 파병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4월달에 영국 불란서, 소위 말해서 이거를 마리타임 코얼리션(maritime coalition)이라고 해서 해상 지원하는 영국 불란서 이런 나라들하고도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서 이미 올해 3~4월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전투함, 비전투적 지원을 하는 뭔가를 보냈어야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다가. 그래서 수색 구조 사업, 이런 것을 이미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환심을 샀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이 정부를 압박합니까? 통상면에서 압박하죠. 우크라이나 안 돕는다고 천궁2 이거 미사일 안 돕는다고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게다가 또 한 우라늄 농축 협정, 이거 해 주기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죠. 핵추진 잠수함 얘기가 없죠. 거기다가 북한하고 지금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11월 초 소위 말해서 중간선거 이전에 만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 박성태> 여러 현안들을 풀 거로는 파병이 제일 나은 선택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연합뉴스◆ 윤상현> 이게 소위 이란 이것만이 아니라 큰 테두리. 소위 말해서 한미 관계, 북한 관계를 총체적으로 보면 한미 동맹적인 차원, 국익 차원에서 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 작계 5027에 의해서 미국으로부터 69만 명의 병력과 수천 대 해군 함정 전투기들이 동원됩니다. 미국은 그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맹국이 저기서 전쟁한다. 물론 국제법적으로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 박성태> 명분 있는 전쟁이냐 아니냐. 이란 전쟁이.
◆ 윤상현> 명분은 약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도 뭔가 생색을 내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생색을 못 냈다. 지금은 떠밀려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작 했어야죠. 그래서 생색을 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 박성태> 호르무즈가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 윤상현> 위험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우리가 명분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원유의 80%, 천연가스 15~20% 들어옵니다. 우리의 안전, 우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우리의 통항로를 만들겠다는데, 그거 당연히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성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압박이 있어도 젊은 청년들에 사실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압박을 당하자.
◆ 윤상현> 아니요. 전투가 있는 곳에서 떨어져 있어야죠. 그건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임무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한테 이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통상. 우라늄 농축 협정, 핵 안보 협정이죠. 또 예를 들어서 핵추진 잠수함, 북미 관계, 이게 총체인 관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데 소위 말해서 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반대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것을 설득해야죠. 아마 우리 측은 우리가 오히려 옛날 2003년, 4년도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파병할 때같이 우리는 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당에서는.
◇ 박성태> 국민의힘에서는 찬성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고 위험도가 낮은 지역으로 일단 파병해서.
◆ 윤상현> 파병을 해서 미국의 전략적 판단을 해서 환심을 사야 된다. 외교는 타이밍인데 늦었습니다.
◇ 박성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상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