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싼 청탁 의혹과 관련해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선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주장을 입증하라고 역공을 폈다.
김 후보자는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식약처 로비 의혹부터 가족의 발달장애인 돌봄센터 급여 논란, 음주운전 전력까지 두루 해명했다.
그는 코로나 대유행 당시 여야와 정부가 치료제·백신 개발을 패스트트랙으로 밀던 시기였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며,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해당 물질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답을 얻었고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업체의 개발을 방해한다는 정보도 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접촉은 전화 한 통과 당일 오간 문자가 전부였다고 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은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그 대목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양모씨의 부탁으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신속 처리 요청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후원금 약속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김 후보자는 이 결정서에 부정 청탁이나 심사 왜곡이 없었다는 점이 담겼고 관련 식약처장과 공무원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양씨에 대해선 법조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카페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친한 후배라고 규정했다. 한동안 교류가 뜸하다 양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취지의 해명이 나온 데 대해선 가족이 위중한 상황에서 준비단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채 자료가 나갔다고 했다. 관련 업체 창업자의 구속영장을 친분 있는 판사가 기각했다는 의혹에는 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본다며 추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제기한 '정치권 외압에 의한 기소유예' 의혹은 정면 반박했다. 당시는 윤석열 정부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였던 만큼 민주당 초선 의원이 검찰을 압박해 기소유예를 끌어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에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외압을 입증해보라"고 요구하고, 관련 처분을 한 검사들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의 의혹 제기 방식을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5월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면 될 일을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정치공세를 편다는 것으로,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와 적법성도 따져 물었다. 일부 언론이 자신을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한다는 주장도 폈다. 의혹 업체가 비상장사라는 사실조차 최근에야 알았고, 2023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수사가 이뤄졌다는데 3년간 한 차례도 소환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급여 논란도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들이 4년간 3억3천만원을 급여로 받았고, 김 후보자 당선 뒤 기관이 용인에서 지역구인 수원으로 옮겨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센터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세운 곳으로, 특수교육을 전공한 배우자(월 급여 약 400만원)와 작업치료학을 전공한 아들(월 실수령 270만~280만원)이 실제 돌봄 업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전에 대해선 임대 기간이 끝나 침수됐던 동남보건대 공실을 정비해 입주한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을 겨냥해선 "월급 270만원 받고 아이들을 돌보라면 일주일도 안 돼 도망갈 것"이라며 왜곡을 멈추라고 맞받았다.
음주운전 전력을 총선 때 당에 알리지 않은 데 대해선 100만원 이하 벌금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그는 판사 퇴직 후 변호사이던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두문불출했다는 지적에는 지난주 가까운 가족이 위중해 응급 조치를 하느라 그랬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공소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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