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추진본부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부터 전남광주 모든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자 제공전남광주지역 시민·농민단체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모든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 20만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추진본부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부터 전남광주 모든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추진한 전남광주 통합 취지를 살리려면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농어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광주에서는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에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곡성과 신안에 이어 추가로 선정된 구례와 보성도 지난달부터 주민에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구례와 보성은 주민 1명당 정부 시범사업 기본 지급액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정부 시범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 효과 등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추진본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통합 과정에서 가장 우려했던 농어촌지역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추진본부는 지난달 4일 전농 광주전남연맹과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등 농업단체들의 제안으로 출발해 농민·시민·노동·환경 분야 지역 사회단체 3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군구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시민 2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오는 10일 광주청사 앞에서 열리는 농민대회에서도 전면 실시를 촉구할 계획이다.
다만 추진본부가 요구하는 2027년 전면 시행은 현행 정부 시범사업 일정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진행한 뒤 정책 효과 등을 평가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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