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 행사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며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냉정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정치적 사건이 잇따라 법원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치 논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내놨다. 이 대법관은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자성을 촉구했다. 이 대법관은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심각해지고, 비판과 변화 요구는 매섭다"며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사법개혁 논의를 두고는 입법 과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그 배경에 법원을 향한 오래된 불신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면서도 "이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오래된 불만,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 행사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대법원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법관은 6년간 경험한 대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 대법관과 구성원들이 "몰려드는 사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스템"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사실심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고 고등법원이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맡도록 항소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법관은 "대법원과 사실심 법원의 올바른 자리매김이야말로 대법원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의 퇴임으로 이날부터 대법관 공석은 2명으로 늘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지난달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아직 재제청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대법관 2명 공백에 따른 재제청 여부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 대통령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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