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실제 기업 투자와 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R&D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산업통상부는 7일 충북 오송 오스코에서 13개 지방정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열었다.
지난달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7월부터 운영한 실무협의회를 고위급 중앙-지방 협의체로 격상해 지역별 성장엔진 육성과 기업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핵심 지원책은 '성장엔진 7대 정책지원 패키지'다. 재정·금융·세제·제도·인재·기술·인프라 등 7개 분야에 흩어진 범정부 지원책을 하나의 '메뉴판' 형태로 묶어 지방정부가 지역 사정에 맞춰 활용하도록 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역투자보조금과 유턴·외국인투자 보조금 등을 우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등 정책펀드 투자를 우대하고, 성장엔진 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 우대보증도 지원한다.
지역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하는 동시에 투자·R&D 세액공제와 국내생산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비수도권 이주수당 비과세 등이 지원수단에 포함됐다.
인재 분야에서는 거점국립대 등을 중심으로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와 융합연구원, AI 연구거점을 신설하고 초광역권 공유대학과 계약학과 등을 활용한다.
기술 분야에서는 성장엔진 대형 R&D와 지역자율형 R&D를 확대하고, AI 팩토리와 AX 공동인프라·실증 등 제조 AI 사업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는 지역기업에 50% 이상을 할당하는 방안도 패키지에 담겼다.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산업 인프라도 확충한다. 신규 첨단국가산업단지와 RE100 산업단지, 산단 제조 AX(M.AX)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한다. 투자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규제특례를 포함한 '메가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이 같은 지원책을 토대로 자체적인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육성계획에는 앵커기업 투자계획, 중앙정부 7대 정책지원 패키지 활용방안, 지방정부 자체 투자지원책, 산업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이 담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5극3특 권역별로 지방정부, 지역기업, 혁신기관, 지역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성장엔진 초광역 공동사업단'도 가동한다. 산업부는 지방정부가 연내 육성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성장엔진 선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100여차례 실무급·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성장엔진은 기업의 지방투자 수요와 지역의 강점·성장 잠재력, 국가 전략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성장엔진을 성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방투자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이행돼야 한다"며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대형 R&D, 소부장·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RE100 산단 등 주요 지역사업 추진 상황을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하고 규제 개선과 투자 애로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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