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자료사진최근 5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접수된 마약류 감정 의뢰가 2배 가량 증가했지만 감정관 인력 확충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과수 마약류 감정 의뢰 건수는 2021년 7만7480건에서 2025년 14만1285건으로 약 82%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만9691건, 2023년 12만8161건, 2024년 12만1375건, 2025년 14만128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마약류 감정을 담당하는 감정관은 2021년 42명에서 2025년 50명으로 8명(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감정 의뢰 건수 증가율인 82%과 비교하면 4분의 1수준이다.
결원으로 정원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감정관 정원은 57명이었지만 7명이 결원돼 실제 근무인력은 50명에 그쳤다.
국과수는 감정관의 과중한 업무에 비해 보수 등 처우가 열악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시행되면서 감정 업무가 더욱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족한 인력 대비 감정 건수는 급증하면서 회신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류 감정의 평균 회신 기간은 지난 2022년 기준 소변 6.5일, 모발 18.6일, 압수품 7.4일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9.2일, 32.9일, 11.9일로 늘었다. 모발 감정은 최장 49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마약류 감정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소변·모발·압수품 등을 분석해 마약류 투약 및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감정 결과는 수사와 사법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박정현 의원은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려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국과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래전부터 제기된 국과수 인력 처우 문제를 해결해 사건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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