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왼쪽)와 신용한 충북지사가 7일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만나 지방 자주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추미애 경기지사와 신용한 충북지사가 법인세 일부의 지방 배분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 개편 방안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산업시설에 필요한 도로·전력 등 기반시설은 지방이 부담하면서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 현행 재정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7일 충북도청을 찾아 신 지사와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했다. 두 지사는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법인세 5%·지방소비세 40.3% '한목소리'
추 지사는 "SK하이닉스로 인한 반도체 초과 세수의 혜택을 충북도가 보지 못하는 상황은 경기도가 처한 상황과 같다"며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내려보내 달라는 건의를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신 지사도 "당연히 찬성한다"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까지 높이는 방안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추 지사는 이재명 정부 4년 동안 매년 5%씩 지방소비세율을 올리자고 제안했고, 신 지사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가직 소방 인건비도 국가가 부담해야
소방 인건비의 국가 부담 문제도 논의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맞춰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소방 인건비에 활용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입장에 대해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논리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 지사는 담배소비세의 지방 재원 활용에는 동의하면서도 소방 인건비와 주거복지 가운데 지방에 실질적으로 유리한 방안을 따져본 뒤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충북은 산업 성장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과 세수 확보 사이의 불균형을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경기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반도체 산업이 집중된 반면 충북은 청주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와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이 모여 있다. 두 지역이 산업 성장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재정 개편에 공동 대응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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