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광양시장이 7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박성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장이 전 시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앞서 재정 정상화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올해 안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 시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확인한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며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보다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올해 말까지 약 650억 원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시가 보유한 항만 배후부지 등 32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세입으로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실제 세입에서 약 335억 원의 공백이 발생했고, 출생아와 노인 인구 증가, 유가 지원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 236억 원도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광양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약 62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 시민에게 3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이와 별도로 약 460억 원이 필요하다.
박 시장은 "7월 1일 취임 당시 이미 상당수 사업이 발주되거나 계약된 상태였다"며 "남은 기간 650억 원의 재정 공백을 메우면서 46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에도 선을 그었다. 지난해 이미 4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 데다 올해는 추가 발행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광양시 설명이다.
다만 민생지원금 공약을 접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교부세나 교부금 등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올해도 지급할 수 있다"며 "올해 어렵다면 내년부터 지급하거나 재정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은 임기 내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광양시의 재정 관리 문제도 불거졌다. 수백억 원대 재정 공백을 행정 내부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예산 편성과 재정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박 시장은 "이 같은 재정 상황을 후보군 어느 누구도 몰랐고 저도 몰랐으며, 시 공무원 대부분도 모르고 있었다"며 "시의회 의원들도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을 앞두고 전남광주 일부 지자체는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함평은 1인당 50만 원, 고흥·장흥은 30만 원, 나주는 20만 원, 신안은 10만 원을 지급한다.
광양시는 오는 12월 시민보고회를 다시 열어 올해 세출 구조조정 결과와 내년도 재정 상황, 민생지원금 지급 가능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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