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제공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7일 국회를 방문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와 경남교육 현안을 전달했다.
권 교육감은 이날 서울·충북·대구·울산·세종교육감과 함께 박정훈·김문수·정성국·백승아 국회의원을 공동 면담했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가 보장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교육감은 또 윤한홍·박성민·이인선 국회의원과 별도로 면담하고 교부금 개편이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돼서는 안되며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경남의 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설명자료에 대해 재정이 줄어드는 요인은 빼고 '교부금 10.1% 증가'만을 강조해 지방교육재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비교기준부터 사후정산, 세입 감소, 기금, 학령인구 반영 산식, 필수경비 산정까지 교육부 설명의 핵심 전제가 실제 재정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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