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윤창원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54년간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본 틀을 바꾸면서 설익은 정책실험으로 교육재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가 교육자치를 무력화하는 과속 행정, 교육 현장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밀실 행정, 검증되지 않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연계하는 위험한 정책실험을 이어간다며 개편 추진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해 교부금을 감축하는 무책임한 방식을 버리고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과 교육계, 학부모,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물론 교육계 전반의 거센 분노와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교육 현장과 충분한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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