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연정>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역 사립대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남대 교수협의회 송민석 교수와 함께, 정부의 국립대 지원 정책을 둘러싼 쟁점. 그리고 지역 사립대가 요구하는 해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송민석> 안녕하세요.
◇ 류연정> 우리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실까요?
◆ 송민석> 안녕하십니까?
◆ 조정훈> 네, 반갑습니다.
◇ 류연정> 오늘 갔다 오셨습니까? 세종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 송민석> 네, 오전에 그 교육부 앞에서 출근 시간 맞춰 가지고서. 이제 각 대학 사립대학 교수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요구하는 바를 조금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 류연정> 먼 길을 갔다 오셨군요.
◆ 송민석> 예, 금방 다녀왔습니다.
◇ 류연정> 이제 같이 사립대 활동하시는데, 서울은 아니고. 다 지방 사립대인가요?
◆ 송민석> 예, 이번 정책 자체가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사립대학에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예.
◇ 류연정> 또 서울은 사실 뭐, 크게 해당이 없는 상황일 것 같고.
◆ 송민석> 예, 서울에서는 오히려 이제 지방에 대한 혜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 류연정> 네, 서울에서도 뭐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네요. 또 너무 다 지방으로 가버릴까,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앞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지방 국립대 신입생들 등록금이 점차적으로 전액 무료가 되는 거죠. 무상교육이 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립대 교수 단체에서 성명서까지 내셨고, 오늘 다녀오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 송민석> 예,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등록금 지원을 학생이 어느 설립 주체의 대학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되는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게 되면은 사립대에 속한 학생 수가 55만이고요. 국립대에 속한 학생 수가 27만이에요. 그러면은 세금으로 행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에 속하는 국립대생은 이제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립대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는데 그 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미미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립대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뭐, 불만을 가질 사항이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에 대한 지원 즉 국민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학생회 소속에 따라 가지고서 이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에 있어서 저희는 좀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지방을 살리겠다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뭔가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학생의 선택권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군요.
◆ 송민석>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러면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또 무상 교육으로 안 보시고. 특정 학생에 대한 무상 교육이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 송민석> 예, 뭐 소수에 대한. 소수라고 하긴 뭐하지만 27만 명에 대한 무상 교육이 되는 것들이고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의 등록금 정책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유형을 통해 가지고서 1 유형은 기본적으로 기회균등에 따라서 학생들의 소득 분위에 따라 가지고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의 노력에 따라서 이제 등록금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에 따라 가지고서 장학금을 확보를 하고 학생한테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부합을 해서 재정을 늘려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들은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립대에 속하게 되었을 때 뭐, 10등급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이 굉장히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원을 완전히 100% 받게 되고 그다음에 사립대에 속한다면 조금 더 여유가 없지만 지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 현재의 제도의 운영에도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훈> 그런데 교수님 지금 저도 저번 주에 한 사립대 총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부의 이런 지금 방법에 대해서 좀 비판하시지만. 특히 사립 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학재단이 그 예산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의 예산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큰 게 아니냐. 이게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송민석> 예, 그 사립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미 대한민국의 사립대학은 정부의 관리 체계와 평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사립대학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그 대학 인증 평가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평가. 그리고 사립대의 등록금만으로 사립대를 운영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책 사업을 경쟁을 통해 가지고 국립대와 사립대와 통해가지고서 이제 수주를 해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체 재정의 한 40%는 외부 사업을 따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대에 대한 시선이 다양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물론, 사립대도 그 평가를 받아야 되고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정책은 사실은 사립대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등록금을 무상화시킨 국립대 하고 경쟁이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과 상관없이 오로지 가격 경쟁력만으로 크게 이제 고등 교육의 판을 좀 바꾸겠다. 라는 걱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런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 류연정> 사립대에서도 경쟁력 갖추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 송민석> 물론입니다.
◇ 류연정> 이 등록금 제도는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부터 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인데 당장 오늘부터 영향이 있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 송민석> 이게 단기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판단을 해요.
◇ 류연정> 지금 당장도 있긴 하겠지만.
◆ 송민석> 물론입니다. 이게 사실은 대학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가를 떠나서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등록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등록금만 보고 이제 대학을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약간 그 명성이 조금 떨어지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등록금이 완전히 무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충분히 그걸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 대학 경쟁력보다는 이제 등록금의 가격 경쟁력이 너무 큰 영향을 미치겠다. 라는 게 단기적인 생각이고요. 실제로 저희 대학에서도 조금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뿐만 아니라 국립대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국립대 중에도 미충원이 발생하는 대학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보다는 교육의 질이 우수하지 않은 대학으로 등록금 메리트 때문에 움직이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를 걱정을 한다면은 이것은 사실은 대학 경쟁력과는 관계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저희는 미충원이 없지만 미충원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사립대 경쟁력이 약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대학의 역량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때문이기 때문에 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작용을 이끌 수 있겠다. 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 거점 국립대가 아니고. 이제 뭐, 말씀하시는 영남대보다 조금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하는 국립대로의 유출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렇게 보면 우리 지역 안에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이게 지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이라기에는 지역 안에서 국립대와 사립대가 오히려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역 수도권의 학생을 여기로 데려오는 그런 경쟁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 송민석>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취지는 이제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교육받고 지방에서 취업해서 지방에서 아이 키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대구에도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종로학원에서 이 정책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64%의 학생은 이 등록금 메리트 때문에 지방의 국립대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물론, 나머지 학생들이 얼마나 선택할지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면은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 무상화가 서울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재를 불러오는 데는 큰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지방 내에서 학생들의 재배치를 이끌 확률은 좀 높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도 국립대가 많지만 타 대학 타 권역의 국립대로 진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부경대에 간다든가 아니면 경남 국립대에 간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투여되는 재원에 비해서 국가적으로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는 잘 공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 류연정> 아, 소위 이제 말하는 그 인풋이 비슷한 학교들 중에 다른 지역으로 또 국립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되시겠습니다.
◆ 송민석> 네,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훈>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국립대에 이렇게 예산을 투여를 하는 게. 그렇게 된다면 청년들이 지방에 올 수 있도록 좀 메리트를 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인서울과 서울 밖의 지방대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이게 좀 완화될 거라고는 보세요?
◆ 송민석> 이 정책으로요?
◆ 조정훈> 예, 이 정책을 한다면.
◆ 송민석>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어쩌면은 등록금의 메리트 때문에 지방에서 교육받고 다시 서울로 가서 취업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방의 청년을 정주시키는 정책은 대학의 등록금 정책보다는 취업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구 학생들은 대구 살고 싶어 해요. 저는 이제 연고가 대구는 아닌데, 와가지고서 운 좋게 이제 대학에서 애들 교육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이미 취업을 한 다음에 돌아오는 경우도 대구 지역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갈 기업이 적다는 걸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재원을 가지고 물론 교육부 재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겠지만 기업들이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지역 정주에는 더 큰 역할을 갖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 류연정> 네, 쉽지는 않아 보이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 송민석> 네, 맞습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영남대 교수협의회의 송민석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한 며칠 동안 반대 입장을 많이 내셨습니다. 정부에서 좀 반응이 있습니까?
◆ 송민석> 반응이 있으신데요. 조금 이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사립대에 대한 지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이제 확보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과 국가에서 이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용역 사업을 따오는 거는 너무 다른 얘기입니다. 너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요.
◇ 류연정> 네, 그러면 뭔가 피드백이 이제 있기는 했군요. 사업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사립대에. 이런 피드백.
◆ 송민석> 재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사립대만을 위한 사업이 나올지도 의심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비를 누가 가져가는지 또 이것들은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성이 따로 있거든요. 그 재원을 등록금 같이 쓸 수는 없을 겁니다.
◇ 류연정> 등록금 같은 이제 뭔가, 이렇게 파급력이 좀 강한 그런 정책은 또 아닐 것이다.
◆ 송민석> 일반 재정을 지원해 주셔야지 되는데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그 사업비가 쓰이겠죠.
◇ 류연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아픈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정책과는 별개로 또 현실적으로 보자면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사립대 통합이 아예 외면할 수는 없는 문제다. 뭔가 경쟁력을 사립대별로 갖춰야 되긴 하지만 또 얼마 안 있는 미래에는 또 이런 논의들이 더 불거질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송민석> 대학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컨설팅도 받으면서 몇 년도가 되면 경쟁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립대에서는 선택을 받기 위해 가지고서 구조조정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자체 내로 이거는 뭐 살아남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가 투여되지 않잖아요. 국비를 따오든가 학생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립대가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수순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립대가 정말 경쟁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건실한 사립대가 잘 교육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립대학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립대 27만 대 사립대 56만, 54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민자를 통해서 국가에서 필요했던 교육을 담당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민자를 가지고서 운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 왔고요. 그리고 이 이 기관을 교육 기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와서 느끼는 게 하나의 지역 경제를 위한 설비라고도 생각을 해요. 교수가 있고 연구자가 있고 그다음에 교직원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주거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음식점이라든가. 저희 학교 주변에서 저희 학교 명찰들 알고 돌아가는 경제가 3만 명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 류연정> 학교 경제가 또 있다.
◆ 송민석>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구, 경북권에 얼마나 몇 개의 좋은 교육 기관이 남아 있을 것이냐가 결국에는 청년들의 정주에 대학생으로서 영향을 줄 거고요. 그 청년들이 잘 교육받아 가지고 대구에서 경북에서 취업할 수 있다면은 저희 지역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 정책을 통해 가지고서 현재의 경쟁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대학들이 영향을 받고 타격을 받는다면 그게 결국에 지역의 좋은 일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닐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그럼, 결국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조정훈>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좀 교육 지금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예산을 좀 줄여서 대학에 지원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송민석> 이게 저도 이제 대학 교육을 대학생으로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의 커리어를 추구하다 보니까 외국에 좋은 대학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도 처음에는 기관에 있었거든요. 국책 연구기관에 있다가 대학을 옮기게 됐는데, 보게 되면은 현실은 교육의 질은 확실히 투자되는 재원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정부 사업도 그렇고 이제 학과 학교 내의 수요도 그렇고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연구자를 교수로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현재 교수 연봉으로 모시는 거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그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원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필요한 산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문가를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다 충분하냐. 물론, 훌륭한 재원이 많은 곳이 있죠. 뭐, 서울대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이제 명문 사립대들이 서울에도 있지만 지역에서 저희가 현재 사실 좀 제한돼 있는. 등록금을 제한해 왔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걸 가지고서 하고 싶은 거 다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거 다 가르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재원이 더 많다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긴 합니다.
◇ 류연정> 환영할 일이다.
◆ 송민석>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재원을 교부금에서 오는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그 내용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는 않아서. 하지만 대학 교육에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 류연정> 알겠습니다.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간단히 해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송민석> 예. 학생들을 지방에 남기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뿐만이 아니라 진짜 산업과 많은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부가 고민해 오고 있고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등록금 정책은 취지는 좋으나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대학은 정부가 국립대를 설립이라든가 이제 교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좋으나 등록금이라고 하면 그거는 설립 주체가 아니라 학생을 기준으로 학생의 경제와 지역 정주의 확률과 지역 인재로서의 성장성을 기준으로 지원해 달라. 그게 저희가 가장 주장하는 바입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부작용이 크니 등록금 말고 다른 해법을 좀 찾아달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 저희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튜브에서 또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송민석, 조정훈> 감사합니다.
◇ 류연정> 저희 정규 방송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